법령 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
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2013년
3. 부산고등법원 2013.03.27 선고 2012누669 판결
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1990년
4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누6187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316;공1991.1.1.(887),113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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